화이트 리스트 뜻 일본 White List 한국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화이트 리스트 뜻 일본 White List 한국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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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으며 2019년 8월 2일에는 한국을‘화이트(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었다. 2014년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긍정적인 이유로 선별한 개체의 목록. 선별 대상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허용할 목적으로 작성한다. 대상을 감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록인 블랙리스트(Black List)의 반대 의미로 사용한다.
IT 분야에서는 규제나 조건 등을 풀어서 접근을 허용할 대상의 목록을 말한다. 특정 IP나 도메인에서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 필터링을 거치지 않게 하거나, 브라우저의 광고 차단 기능에서 일부 웹사이트의 광고만 허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일부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들고 다른 소프트웨어는 모두 차단하는 방식도 있다.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 등을 면제하거나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국가 목록을 일컫는다.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국가는 '백색국가'라고도 부른다.
한국의 경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된 회원국을 우방 국가로 분류해,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신청 서류를 면제해 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8월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미국·영국 등 약 20여 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 등에 관한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s)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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