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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프로필 사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by 네임네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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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프로필 사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이름 권경애(權京愛)

출생 1965년 2월 27일 (58세)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 학사)

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6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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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되어 국민적 관심도가 비판적인 방향으로 급상승했다.

꾸준히 정치 논객 노릇을 했으면서 정작 변호사로서의 본업은 제쳐두고 의뢰인과는 일절의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으로 행적이 더욱 비판받고 있다.

조국을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유명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었으나 보수 성향으로 전향하며 탈퇴했으며, 법무법인 해미르의 소속변호사였으나, 아래 사건이 공론화된 뒤인 2023년 4월 6일에 퇴사처리 되었다.

민변 활동 및 박근혜 정부 비판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디어법에 반대하였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20년에 민변에서 탈퇴하였다.

조국 비판

조국 사태 이후 조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여권 비판을 하기 시작하여 진중권, 김경율, 서민과 뜻을 같이 했다. '조국 흑서'(2020) 공동저자. '조국백서'를 겨냥한 책이다. '무법의 시간'(2021) 출간. 역시 '조국의 시간'을 겨냥했다.

2021년 9월,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포럼이라는 뜻의 '선후포럼'을 발족했다. 멤버는 권경애 변호사 외에 진중권 전 교수, 금태섭 전 의원.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고, 지난 줄 알고도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그 또한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조국에게 "어디서 노무현 흉내질이고 셀프 성역화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제목인 "'그럼에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민주당은 나를 밟고 가라'라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소개한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한 것.

조국흑서 출간 1년여 후 당시 멤버들이 다시 모여 대담을 나눴다.

재판 불출석 논란 이후 권경애는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권경애-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학교폭력 소송 패소 사건

어느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는데, 재판에 3번이나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어버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이자 원고측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두 번 다시 다툴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일부 승소했던 부분마저 없던 일이 되어버려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심지어 그 소송은 그냥 사건도 아닌, 학교폭력 피해자가 하늘나라로 가서 유가족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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